법무법인(로펌) 우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8427 판결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말산업 육성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48]
   손해배상
   저작권법

2020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424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9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8가단2328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8년

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390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9상,189]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전고법 2018. 6. 20. 선고 2017누11679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18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6나2090012, 2016나2090029(병합), 2016나209003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