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명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8427 판결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말산업 육성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8년

3. 대전고법 2018. 6. 20. 선고 2017누11679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18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