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9901

【사건명】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4. 19 【판결선고】 2013. 0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6. 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 및 보험급여 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비업(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oo지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설경비를 맡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2. 1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비 및 순찰업무를 맡아 왔다. 다. 참가인은 "2011. 3. 1. 순찰 중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2011. 3. 3. 현관주차장 업무를 보던 중 왼쪽 무릎에도 통증을 느꼈다는 이유로, 2011. 4. 14. 피고에게 '양측 술부 근귀경골 피로골절, 양측슬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 및 보험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3. 참가인에게 요양 및 보험급여 승인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가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근무 특성상 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필요가 없었고, 야간업무 순찰 외에 계속 앉아서 근무하였으며, 층별 순찰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 내려오면서 각 층을 순찰하므로 무릎에 무리가 없는 점, 주차권 발급도 하루 25 ~ 40장 정도에 불과한 점, 업무 및 순찰일지에 의하면 재해를 입었다는 시간은 순찰이 없는 대기시간인 점, 참가인은 2009. 11.경 간판, 목뼈원판전위 등으로 치료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순찰자들의 근무시간표는 아래와 같다.

	대원1		대원2		대원3
	시간	근무지	시간	근무지	시간	근무지
평일	07:30~08:30	Bl	07:30~08:30	현관	07:30~08:30	현관
	08:30~09:10	현관	08:30~09:10	대기(40분)	08:30~09:10	Bl
	09:10~09:50	대기(40분)	09:10~09:50	Bl	09:10~09:50	현관
	09:50~10:30	Bl	09:50~10:30	현관	09:50~10:30	대기(40분)
	10:30~11:20	현관	10:30~11:20	B2 및 식사(40분)	10:30~11:20	B1
	11:20~12:00	식사(40분)	11:20~12:00	현관	11:20~12:00	식사(40분)
	12:00~13:00	Bl	12:00~13:00	B2	12:00~13:00	현관
	13:00~14:00	현관	13:00~14:00	B1	13:00~14:00	대기(1시간)
	14:00~15:00	대기(1시간)	14:00~15:00	현관	14:00~15:00	B1
	15:00~16:00	B1	15:00~16:00	대기(1시간)	15:00~16:00	현관
	16:00~16:40	현관	16:00~16:40	Bl	16:00~16:40	B2
	16:40~17:20	Bl	16:40~17:20	식사(40분)	16:40~17:20	식사(40분)
	17:20~18:00	식사(40분)	17:20~19:00	현관	17:20~19:00	현관
	18:00~18:30	B1	19:00~19:30	대기(30분)	19:00~19:30	B1
	18:30~19:00	대기(30분)	19:30~20:30	정산소	19:30~20:00	대기(30분)
	19:00~20:00	고층부 순찰	20:30~22:00	저층부 순찰	20:00~20:30	Bl
	20:00~24:00	대기(4시간)	22:00~24:00	정산소	20:30~22:00	정산소
	24:00~02:00	정산소	24:00~02:00	로비	22:00~02:00	대기(4시간)
	02:00~06:00	로비	02:00~06:00	대기(4시간)	02:00~06:00	정산소
	06:00~07:30	Bl	06:00~07:30	정산소	06:00~07:30	로비
토요일	07:30~08:00	정산소	07:30~08:00	로비	07:30~09:00	대기(1시간30분)
	08:00~10:00	대기(2시간)	08:00~09:00	현관	09:00~10:00	현관
	10:00~11:00	현관	09:00~11:00	대기(2시간)	10:00~11:00	대기(1시간)
	11:00~12:00	식사(1시간)	11:00~12:00	현관	11:00~12:00	현관
	12:00~13:00	정산소	12:00~13:00	식사(1시간)	12:00~13:00	식사(1시간)
	13:00~14:30	로비	13:00~14:30	정산소	13:00~14:30	대기(1시간30분)
	14:30~16:00	대기(1시간30분)	14:30~16:00	로비	14:30~16:00	정산소
	16:00~17:30	정산소	16:00~17:30	대기(1시간30분)	16:00~17:30	로비
	17:30~18:15	로비	17:30~18:15	정산소	17:30~18:15	식사(45분)
	18:15~19:00	식사(45분)	18:15~19:00	식사(45분)	18:15~19:00	정산소
	19:00~20:00	고층부 순찰	19:00~19:30	대기(30분)	19:00~19:30	B1
	20:00~24:00	대기(4시간)	19:30~20:30	정산소	19:30~20:00	대기(30분)
	24:00~02:00	정산소	20:30~22:00	저층부순찰	20:00~20:30	Bl
	02:00~06:00	로비	22:00~24:00	정산소	20:30~22:00	정산소
	06:00~07:30	Bl	24:00~02:00	로비	22:00~02:00	대기(4시간)
			02:00~06:00	대기(4시간)	02:00~06:00	정산소
			06:00~07:30	정산소	06:00~07:30	로비
일요일및공휴일	07:30~08:00	정산소	07:30~08:30	로비	07:30~08:30	대기(1시간)
	08:00~10:00	로비	08:30~10:00	대기(1시간30분)	08:00~10:00	정산소
	10:00~11:30	대기(1시간30분)	10:00~11:30	정산소	10:00~11:30	로비
	11:30~12:15	정산소	11:30~12:15	로비	11:30~12:15	식사(45분)
	12:15~13:00	식사(45분)	12:15~13:00	식사(45분)	12:15~13:00	정산소
	13:00~14:30	정산소	13:00~14:30	대기(1시간30분)	13:00~14:30	로비
	14:30~16:00	로비	14:30~16:00	정산소	14:30~16:00	대기(1시간30분)
	16:00~17:30	대기(1시간30분)	16:00~17:30	로비	16:00~17:30	정산소
	17:30~18:15	정산소	17:30~18:15	식사(45분)	17:30~18:15	로비
	18:15~19:00	식사(45분)	18:15~19:00	정산소	18:15~19:00	식사(45분)
	19:00~20:00	고층부순찰	19:00~19:30	대기(30분)	19:00~19:30	Bl
	20:00~24:00	대기(4시간)	19:30~20:30	정산소	19:30~20:00	대기(30분)
	24:00~02:00	정산소	20:30~22:00	저층부순찰	20:00~20:30	B1
	02:00~06:00	로비	22:00~24:00	정산소	20:30~22:00	정산소
	06:00~07:30	Bl	24:00~02:00	로비	20:00~02:00	대기(4시간)
			02:00~06:00	대기(4시간)	02:00~06:00	정산소
			06:00~07:30	정산소	06:00~07:30	로비

(2) 고층부 순찰과 저층부 순찰 경로는 아래와 같다.

	경로
고층 순찰	로비→고층엘리베이터→32층→좌층복도→옥탑, 비상구 및 계단확인→화물엘리베이터→우측복도(화장실 점등상태 확인)→우측 비상구→31층 계단→우측복도(화물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점등상태 점검)→고층엘리베이터→좌측복도→비상구→30층 계단→32층~17층까지 점등상태 및 각층 화재 누수, 파손점검→A계단(화물엘리베이터 계단)으로 각층 시건 상태 확인하며 상가로 이동→상가순찰→지하 1~2층 주차장 순찰→외곽순찰
저층 순찰	로비→저층엘리베이터→16층→오피스 순찰코스 참조→16층~2층까지 사무실 잔류인원 체크, 조등 확인 및 화재 누수점검→16층으로 이동→B계단으로 각층 시건상태 확인하며 상가로 이동→상가순찰→지하 1~2층 주차장 순찰→외곽순찰

(3)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업무지침을 받았다.

근무철저, 용모단정, 복장단정, 인사철저
○ 로비: 19:30~익일 근무교대시까지 07:30
○ 현관: 오전 2명 1명 출자초소 07:30~08:30
1명 현관 앞 07:30~10:00
10:00~17:30
오후 2명 1명 출차초소 17:30~19:00
1 명 현관 앞 17:30~19:00
○ Bl 초소: 07:30~22:30
* 교대근무자는 각 초소에서 업무 인수인계하고, 근무에 임(퇴근)한다.
* 초소 비우지 말 것
1. 현관근무자는 근무에 임하기 전(정문, 후문, 외곽, 흡연석 쓰레기통, 전단지부착 확인순찰 후 근무에 임함)
○ 현관 앞 근무자는 07:30~10:00까지 서서 근무한다(ⅥP 의전, 차량유도, 입주자 출근자 눈맞이 인사하기).
10:00~17:30 주차장근무(주차권 발급, 차량안내유도, 질서유지, 방문객 안내)
17:30~19:00 현관 앞 1명, 출차초소 1명 근무(ⅥP 의전, 차량유도, 입주자 및 퇴근자 눈맞이 인사하기)
2. B1 초소 근무자는 근무에 임하기 전(Bl 주차장, 상가, 썬큰) 순찰 후 근무에 `임함(방문객 안내, 잡상인 통제, 차량유도)
07:30~22:30 근무
3. 로비근무자는(안내) 전근무자에게서 인수인계 철저히 받고, 근무에 임함(민원, 우편물, 방문객 안내, 전화 응대, 상황발생시 긴급대처)
(로비근무자는 인사할 때 의자에 앉아서 인사하지 말 것)
5. 13:00~16:00 휴게시간 층순찰하지 말고 기록만 할 것(과장순찰) 긴급상황 발생시 전 대원출동, 일반상황시 Bl 근무자가 처리함

(4) ○○○○병원 의사는 "환자 진술상 보안 업체에서 일하면서 장시간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순찰업무 이후 발생한 양쪽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 및 MRI 소견상 양 슬부 근위 경골 피로골절, 양 슬부 염좌로 진단되었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5)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참가인의 업무내용, 작업자세, 업무강도 등을 고려한 전문가 의학적 소견에서 2011. 3. 12. 방사선 사진상 경화 소견이 불분명하고, MRI상 골부종 소견이 관찰되므로, 비교적 급성 피로골절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1. 5. 31.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6) 참가인은 2011. 3. 4. 이전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추간판 전위, 목뼈원판 전위 등으로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이 무릎 부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7) 진료기록감정의 소외1은 "피로골절은 일반적으로 정상골이 반복적인 부하를 견디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완전골절을 말하며 드물게는 완전골절로도 이행된다. 참가인의 재해 발생원인 시작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1. 2. 11. 이후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용도 피로골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오랫동안 직립하여 근무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8호증, 을가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다. 한편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무릎 부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참가인은 07:30부터 다음날 07:30까지 근무하고 하루 쉬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해왔고, 근무 시마다 고층부 순찰 또는 저층부 순찰을 한 점, ③ 원고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각 층을 순찰하였으므로 무릎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내려오면서 각 층을 순찰하는 이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업무지침에 따른 순찰 등의 업무는 서거나, 반복적으로 걷고,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동작은 사회경험칙상 무릎 부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인 점, ⑤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급성 피로골절에 의한 것인데, 피로골절은 신체 중한 부분에 지속적으로 부하가 가해질 때 발생하는 점, ⑥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참가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19901 (2011구합1990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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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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