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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범인오인및과잉진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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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59, 2018.04.03, 감경
범인 오인 및 과잉진압(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범인오인및과잉진압
국가공무원법
형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60, 2018.04.03, 감경
범인 오인 및 과잉진압(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범인오인및과잉진압
국가공무원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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