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509, 2019. 1.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50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용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재나803 북한직파간첩검거유공 보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9.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2012. 9. 20. 항소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2012. 10. 4.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상고하였으나, 2013. 1. 15.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대법원 2012다93480) 판결정본이 2013. 1. 17. 청구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12. 10.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지액 등의 보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 재심소장 각하명령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7. 12. 1. 서울고등법원에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재나803), 2017. 12. 5. 인지 등 보정명령을 받자 2017. 12. 2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카기20049). 법원은 2018. 11.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고, 2018. 11. 8. 재심소장 각하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2018. 12. 13. 송달받아 2018. 12. 18.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재심소장 등) ①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헌재 2015. 5. 28. 2014헌바422;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그러므로 보건대, 당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2012. 10. 4. 청구인에게 송달되고 2013. 1. 17. 확정되었고,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7. 12. 1. 제기되었으므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당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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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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