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원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8224(본소), 2018나2068248(반소), 2018나206823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7년
2. 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8690 판결
[물납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114]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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