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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로솔루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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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무고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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