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용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서울중앙지법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상,207]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33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2005167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공2013하,1819]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춘천)2011누1172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6. 춘천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0구합2164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년

7.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8108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