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상부적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057, 2005.03.16, 각하
대상 부적격(승진임용 누락→각하)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누락 소청_기타 대상부적격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