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18138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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