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18138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판시사항】 사업주인 피고인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갑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이 파견근로자 갑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2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음 담당변호사 조현빈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28. 선고 2016노3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 고의, 실행의 착수, 미수와 기수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게 파견근로자인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주와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의미,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도18138 (223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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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5

2016

2017

서울중앙지법 2016. 10. 28. 선고 2016노3044 판결
2017.03 대법원 2016도18138

[ 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7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기택 김용덕 김소영

[ 법무법인 태그]

한음

[ 변호사 태그]

조현빈

[ 사건명 태그]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1]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는 휴일근로 거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1]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2 판결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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