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새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공2023상,256]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