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재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5, 2016. 4. 28.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3가합927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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