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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서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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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공2023상,86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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