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07, 2009. 3. 30.,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