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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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5, 199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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