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영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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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2 소득세법 2 헌법재판소법 2 부가가치세법 2 회사정리법 2 대한민국헌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6, 2004. 7. 15.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3조1항)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2, 2004. 7. 15.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