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사고편파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65, 2001.04.20, 기각
교통사고 편파처리(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업무관련 물의 교통사고편파처리 국가공무원법 민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