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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65, 2001.04.20, 기각

교통사고 편파처리(견책→기각)

【사 건】 2001-6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파출소 경사 오○○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7. 11.부터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다가 2001. 2. 7.부터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0. 10. 25. 16:40경 ○○구 ○○동 87의 15호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송○○(당7세, 초등학교 2년)가 횡단하다 가해자 정○○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어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청인은 2000. 11. 3. 09:10경 피해자의 아버지 송○○로부터 위 신고를 접수하였으면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4조에 의거 신속히 사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11. 15.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왔음에도 입회시키지 않고 위 아동에게 “거짓말을 하면 감옥소에 보내겠다. 솔직히 말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가해자 정○○의 원인행위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중요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공소권이 있는 교통사고임에도 진술조서만을 받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받지 않다가, 같은 해 12. 5.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도 관계기관의 협조(검사의 지휘)없이 방치하다가, 가해자에게 “일이 생겼다 경찰서로 와봐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것을 위 송○○에게 잘못 입력하여 가해자와 유착되어 횡단보도의 신호위반 사고를 무단횡단 사고로 조작하려 한다는 진정을 받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4조에는 14일 내에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현장조사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호관계 주장이 달라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을 통해 당시 사고시의 신호관계를 확인하여 가해자의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려고 하였고, 어린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부모를 의도적으로 입회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가해자의 진술조서에 피해자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를 한 사실은 있으나 메시지를 남긴 사실은 없으며, 그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4조에는 14일 내에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을 통해 당시 사고시의 신호관계를 확인 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려고 하였고, 어린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부모를 의도적으로 입회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남긴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신고일로부터 45일이 지난 2000. 12. 18.에야 조사처리 지연사유를 보고하고 위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였던 점, 소청인은 2000. 11. 15. 현장조사 후 약 20일간 수사보고나 수사지휘를 받아 보강수사를 한 사실이 없이 최초 조사에 근거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2000. 12. 5.)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2000. 12. 12.)을 받은 시점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이후이므로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을 통해 신호관계를 확인한 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려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점, 민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9조에 의거 만 14세 이하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서 그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피해자인 7세의 아동 범죄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을 입회시킴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이 피해자 송○○의 진술조서(2000. 11. 15.)를 작성할 때 피해자의 아버지 송○○가 경찰서에 왔음에도 입회시키지 않았으며, 피해자 송○○와 친구인 김○○는 소청인이 “감옥소 보내기 전에 솔직히 말하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2000. 12. 12.)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위 송○○에게 음성메시지를 송신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소청인이 가해자와 유착의혹이 있다는 진정을 받아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은, 책임무능력자인 피해자 아동의 진술을 받으면서 부모 등을 입회시키지 않는 등 소청인의 잘못된 교통사고처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4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1993. 10. 21.)등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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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9조

민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업무관련 물의 교통사고편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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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민법 제4조 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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