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매매대금][공2013상,38]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678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009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3. 27. 선고 2008나766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08년

4.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6049 판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6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공2006.10.1.(259),1669]
   매매대금반환 사용이익반환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08010 판결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미간행]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8. 청주지방법원 2006. 4. 11. 선고 2004나2824(본소),2005나2869(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사용이익반환
   민법

2005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2. 21. 선고 2005가단239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