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9652 판결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국패] 【사 건】 2020두49652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2020.09.10.) 【판 결 선 고】 2020. 12. 2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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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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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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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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