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불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70년

1. 대법원 1970. 1. 27. 선고 68다605 판결
  [과불금반환][집18(1)민,014]
   과불금반환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67년

2.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934 판결
  [과불금반환][집15(2)민,252]
   과불금반환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66년

3.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300 판결
  [과불금반환][집14(1)민,194]
   과불금반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62년

4. 대법원 1962. 11. 29. 선고 62다648 판결
  [과불금반환][집10(4)민,279]
   과불금반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