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18187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09, 2020. 6. 25., 각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3.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0001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62, 2017. 8. 22., 각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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