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재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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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3395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미간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