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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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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48, 2022. 6. 21.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13, 2021. 4. 6.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30, 2019. 7. 9., 각하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4, 2019. 2. 19., 각하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18, 2017. 12. 12., 각하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07, 2017. 5. 30., 각하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36, 2017. 5. 10., 각하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52, 2017. 4. 25., 각하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54, 2017. 3. 28., 각하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47, 2016. 6. 21.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70, 2012. 12. 31.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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