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318, 2017. 12. 12.,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318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13. 수사기관에 구속되고 2017. 7. 20. 자신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있은 후 2017. 7. 28. 기소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을 구속한 다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판사로부터 허가받은 다음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기소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17.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기소가 2017. 7. 28.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날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알았다. 청구인은 최근에서야 수사기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조항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7. 12. 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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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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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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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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