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352, 2017. 4. 25.,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352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및 벌금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고(2015고정392), 2016. 6. 1. 항소하였으나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기각되어(2016노206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7. 3. 15.경 별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벌금의 미납을 이유로 구속(노역장 유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확정된 벌금형이 50만 원으로 소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납한 경우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2 판결 중 노역장 유치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8. 각하결정을 받았다(2017헌마254).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2 판결 중 노역장 유치 부분(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형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이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7. 3. 28. 2017헌마254 제3지정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고정392 판결은 청구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 청구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청구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였으며, 노역장 유치의 근거로 형법 제69조, 제70조가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판결이 선고된 후 변호인을 통하여 항소를 제기한 2016. 6. 1.경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존재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7.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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