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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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1 손해배상 1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1 신탁법 1 건축법 시행령 1 주택법 1 주택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공2022상,794]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법 신탁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2050374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미간행]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공2019하,2151]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