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1

【사건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 남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3 【판결선고】 2020. 0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부터 2017. 9. 7.까지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8. 이 사건 사업장에 '별첨 진단서, 위와 같이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에 첨부된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9. 28.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상실일 : 2017. 9. 8., 상실사유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1.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원고의 위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도 2018. 9. 19. 기각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고용보험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7조에 따라 피고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에 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하였다(이하 '○○지방고용노동청'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당시 원고는 사직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명할 만한 심신상태가 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한 자진 퇴사'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당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정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였던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위와 같이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에 첨부되어 있었던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기질성 정신장애'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사직서의 객관적인 문언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와 갑 제3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시 원고의 심신상태가 일부 불완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자신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위 사직서 제출로 인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로유지보수 및 차량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9. 13. 자동차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687일 동안 산재요양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충동 및 행동조절 장해, 편집적 사고, 과민기분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종래의 업무수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 ○ 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3. 8. 26. 원고에게 쓰레기 재활용 분류작업 업무를 하도록 배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원고의 정신이상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미승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 새로운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앞서 본 인지기능 저하 등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새로운 업무수행도 원활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2017. 7. 5. 가족들(처와 제수)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 가서 정신장애진단서를 첨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업장에서 병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까지 60일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병가나 연가일수는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9. 4.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였으나, 2017. 9. 8. 다시 위 가족들과 함께 위 사업장에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사직서에 첨부된 진단서에는 '진단명 :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증,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인지기능 저하, 우울하고 과민한 기분, 충동조절 어려움,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의 신체적 불편감, 불면 등의 증상으로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2014. 3. 6. - 2014. 3. 19.) 치료한 바 있으며, 외래(2014. 6. 21.부터 현재까지) 추적관찰 중임, 현재 상기 증상 지속되며 대중교통 이용 및 적절한 의사소통능력의 부족과 함께 과민성, 충동성 등 있어 사회적, 직업적 기능저하 보이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태가 회복되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2017년 8월 및 9월경 ○○○병원의 진료기록에 원고가 짜증이 잘 난다,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속상하다'라는 등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불완전하지만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감정의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또한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앞서 본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 제출이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직의 확인) ① 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9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43조 제1항, 제63조 제4항, 제80조 제1항 제2호의2, 제90조, 제93조,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99조 제5항, 제100조, 제103조, 제107조 제1항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심사청구 기관 변경에 따른 피청구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87조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또는 피고의 적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다. 끝. 각주내용 1) 갑 제1호증 원처분청의견서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용보험심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9.경 근로계약해지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니 원고의 이직사유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다만, 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함 【참조조문】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5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17조 제87조 제17조 제89조 제9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11 (2019구단111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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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43조 제87조 제89조 제9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 사건명 태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법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 제43조 고용보험법 제17조 고용보험법 제87조 고용보험법 제89조 고용보험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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