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만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81년
2.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누547 판결
[건물철거처분취소][공1981.11.1.(667),14337] 건물철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3108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뇌물수수,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8(1)형,80;공1980.6.1.(633),12792] 뇌물공여 배임증재 뇌물수수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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