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한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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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7조등위헌확인 1 가족관계등록부의재작성에관한사무처리지침제3조제3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3, 2019. 11. 19., 각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가족관계등록부의재작성에관한사무처리지침제3조제3항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64, 2019. 10. 22.,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7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