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인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공2015상,546]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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