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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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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평
2
희망
1
지평
1
한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9048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2008년
4. 수원지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8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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