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63, 2021. 4.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2020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74, 2020. 12. 8.,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70, 2020. 12. 1.,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31, 2020. 11. 3.,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00, 2020. 6. 2.,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48, 2020. 4. 28.,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2019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99, 2019. 6. 25.,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10, 2019. 4. 9.,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2018년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22, 2018. 8. 21.,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24, 2018. 8. 21.,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65, 2018. 4. 17.,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41, 2018. 3. 20.,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43, 2018. 3. 20.,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97, 2018. 2. 13.,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78, 2018. 2. 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2017년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79, 2017. 9. 7.,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26, 2017. 7. 25.,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30, 2017. 7. 25.,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72, 2017. 4. 18.,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3, 2017. 1.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2016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6, 2016.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64, 2016. 7. 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2015년
2014년
2013년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91, 2013. 9.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53, 2013. 8.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2012년
2011년
2010년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14, 2010. 6.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200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