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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405,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40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67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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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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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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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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