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바14, 2013. 1. 22.

【형사판례<위법수집증거의... (대법원 2013. 3. 14. 선고...

【형사판례<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증거>】《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윤경...

2013헌바396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282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판례집 13-2, 322, 328헌재 2013. 2. 28. 2009헌바129, 판례집 25-1, 15, 18-19헌재 2013. 3. 21. 2010헌바70등, 판례집 25-1, 180, 192-195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979, 1980...

[판례] 헌법 제23조제3항의... 10.30. 2011헌바129-172(병합)]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⑥ 생략 ⑦ 개발계획에는 다음... 2007헌바114, 판례집 21-2 상, 562, 573헌재 2013. 2. 28. 2011헌바250, 판례집 25-1, 59, 66 2. 헌재 2000. 8. 31. 97헌가12...

【판례<변제자대위, 약관의 해석방법>】《금융기관 등이...

【판례<변제자대위, 약관의 해석방법>】《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선고 2013다214864 판결(갑 보험회사 등이 을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선고 2013헌바56, 401, 420, 2014 헌가26, 2014헌바 176, 469, 470, 471, 2015헌가6, 10, 12, 2015헌바76, 114, 115(병합)...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 5호... ⑶ 2013년 3월경에는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불타고 덕수궁 돌담 등이 훼손되자, 구청은 행정대집행으로 천막 등을...

【판례<과태료>】《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

【판례<과태료>】《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선고 2013헌바56, 401, 420, 2014 헌가26, 2014헌바 176, 469, 470, 471, 2015헌가6, 10, 12, 2015헌바76, 114, 115(병합) 결정]...

【판례<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판례<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선고 2013헌바343 전원재판부 결정 <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⑥ - 2009카기448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⑥ - 2009카기448 판례 대한민국... 454, 2013헌바38, 39, 130, 131, 150, 151, 155, 156, 158, 166, 218, 219, 221, 222, 223, 224, 225, 288, 289, 290, 295,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