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바14, 2013. 1. 22.

【전문】 사 건 2013헌바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36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마360 사건이 2012. 5. 31.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6. 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