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바71, 2010. 3. 2.

【전문】 사 건 2010헌바7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49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493호 사건이 2009. 10. 15. 재항고기각결정되어 종결된 후인 2009. 10. 2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바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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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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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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