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바59, 2013. 3. 12.

【전문】 사 건 2013헌바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51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2. 12. 28. 심리불속행 기각되자(대법원 2012마1513), 2013. 1. 3.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3카기6). 이에 청구인은 2013. 2. 2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513 기피 사건이 2012. 12. 28.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1. 3.에야 비로소 법원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바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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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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