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지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21상,29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년
2013년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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