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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5, 2023. 11.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75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6. 2023헌아485 결정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

선고일	2023.11.07 [헌재] 특별사건
사건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9, 2023. 11.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59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7. 2023헌아503 결정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

선고일	2023.11.07 [헌재] 특별사건
사건명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도시개발법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6,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36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이루다, 박성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686 구상금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성○○은 2019. 4. 15. 청구외 정○○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한편 위 주택에 관하여는 2019. 4. 11. 청구외 손○○, 청구외 이○○, 청구외 이□□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	정충진 이루다 박성혜
사건명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참조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30,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30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선고일	2023.11.0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3,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3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8,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08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선고일	2023.11.0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34,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34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선고일	2023.11.0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0, 2023. 11.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0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이자 기후 공시를 통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알 수 있다면 기업에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예비 투자자이다. 청구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이 이른바 ‘기후 공시’에 ...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원
변호사	전효숙 이유정 박준우 이영주 오지헌 김보미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2항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4,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4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의 소송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재다260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22,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22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선고일	2023.11.0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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