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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300, 2023. 1.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300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선고일	2023.01.2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50, 2023. 1.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50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선고일	2023.01.2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0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선고일	2023.01.2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60, 2023. 1.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0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선고일	2023.01.2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 2023. 1. 2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

선고일	2023.01.2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2, 2023. 1. 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3헌마31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3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선고일	2023.01.2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5,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5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

선고일	2023.01.2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1, 2023. 1. 27.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1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

선고일	2023.01.2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생활조정수당미지급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3,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89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9.자 2021재고단5 결정, 대법원 2022. 3. 25.자 2022모54 결정 등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행해진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3.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

선고일	2023.01.2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9,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9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하며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였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의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를 오히려 옹호하고 부추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선고일	2023.01.2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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