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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000 개, νŽ˜μ΄μ§€ 2 / 10

11.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1220, 2023. 11. 7.
기본ꢌ μΉ¨ν•΄ μœ„ν—Œν™•μΈ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1220 μ²­ ꡬ 인 μ „β—‹β—‹ κ²° μ •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1. μ‚¬κ±΄κ°œμš” 청ꡬ인은 2020. 10. 7. λ³΄ν—˜μ‚¬κΈ°λ°©μ§€νŠΉλ³„λ²•μœ„λ°˜μ£„λ‘œ 징역 10κ°œμ›”μ— μ§‘ν–‰μœ μ˜ˆ 2년을 μ„ κ³ λ°›μ•˜λ‹€(λŒ€μ „μ§€λ°©λ²•μ› μ²œμ•ˆμ§€μ› 2020고단256). 이에 청ꡬ인은 ν•­μ†Œν•˜μ˜€μœΌλ‚˜, λŒ€μ „μ§€λ°©λ²•μ›μ€ 2022. 4. 7. ν•­μ†Œλ₯Ό κΈ°κ°ν•˜μ˜€κ³ (λŒ€μ „μ§€λ°©λ²•μ› 2020λ…Έ3385), 이에 청ꡬ인은 μƒκ³ ν•˜μ˜€μœΌλ‚˜, λŒ€λ²•μ›μ€ 2022. 6. 21. 상고기각 결정을 ν•˜μ˜€λ‹€(λŒ€λ²•μ› 2022도4529). 청ꡬ인은 2023. 10. 24. μœ„ 제1심 판결의 μ·¨μ†Œλ₯Ό κ΅¬ν•˜λŠ” μ·¨μ§€μ˜ ...
선고일2023.11.07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κΈ°λ³ΈκΆŒμΉ¨ν•΄μœ„ν—Œν™•μΈ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12.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μ‚¬1205, 2023. 11. 7.
효λ ₯μ •μ§€κ°€μ²˜λΆ„μ‹ μ²­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μ‚¬1205 μ‹  μ²­ 인 κΉ€β—‹β—‹ κ²° μ •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κ°ν•˜ν•œλ‹€. 【이 μœ γ€‘ 신청인은 이 사건 μ‹ μ²­κ³Ό λ™μΌν•œ μ·¨μ§€μ˜ 을 ν•˜μ˜€λ‹€κ°€ 이미 κ°ν•˜λ˜μ—ˆμŒμ—λ„ κ³„μ†μ γ†λ°˜λ³΅μ μœΌλ‘œ 같은 λ‚΄μš©μ˜ 신청을 ν•˜κ³  μžˆλŠ”λ°”, μ΄λŠ” μ‹ μ²­κΆŒ λ‚¨μš©μ— ν•΄λ‹Ήν•œλ‹€. κ·Έλ ‡λ‹€λ©΄ 이 사건 신청은 λΆ€μ λ²•ν•˜λ―€λ‘œ 이λ₯Ό κ°ν•˜ν•˜κΈ°λ‘œ ν•˜μ—¬, κ΄€μ—¬ μž¬νŒκ΄€ μ „μ›μ˜ 일치된 의견으둜 μ£Όλ¬Έκ³Ό 같이 κ²°μ •ν•œλ‹€. 재판μž₯,μœ λ‚¨μ„,μ΄μ˜μ§„,이미선
선고일2023.11.07 [ν—Œμž¬] 신청사건 
사건λͺ…νš¨λ ₯μ •μ§€κ°€μ²˜λΆ„μ‹ μ²­ 


13.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1221, 2023. 11. 7.
ν—Œλ²•μž¬νŒμ†Œ κ²°μ • μœ„ν—Œν™•μΈ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1221 μ²­ ꡬ 인 μ •β—‹β—‹ κ²° μ •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청ꡬ인은 ν—Œλ²•μž¬νŒμ†Œ 2023. 10. 17. 2023ν—Œλ§ˆ1100 결정이 μžμ‹ μ˜ κΈ°λ³ΈκΆŒμ„ μΉ¨ν•΄ν•˜μ˜€λ‹€λŠ” μ·¨μ§€λ‘œ μ£Όμž₯ν•˜κ³  μžˆμœΌλ‚˜, ν—Œλ²•μž¬νŒμ†Œμ˜ 결정에 λŒ€ν•˜μ—¬λŠ” λΆˆλ³΅ν•  수 μ—†μœΌλ―€λ‘œ, ν—Œλ²•μž¬νŒμ†Œ 결정에 λŒ€ν•œ ν—Œλ²•μ†Œμ›μ‹¬νŒμ€ ν—ˆμš©λ˜μ§€ μ•„λ‹ˆν•œλ‹€(ν—Œμž¬ 1990. 10. 12. 90ν—Œλ§ˆ170; ν—Œμž¬ 2016. 4. 5. 2016ν—Œλ§ˆ251 μ°Έμ‘°). 청ꡬ인의 μ£Όμž₯을 μœ„ 2023ν—Œλ§ˆ1100 결정에 λŒ€ν•œ μž¬μ‹¬μ„ κ΅¬ν•˜λŠ” μ·¨μ§€λ‘œ 보더라도, ν—Œλ²•μž¬νŒμ†Œμ˜ 결정에 λŒ€ν•˜μ—¬ μž¬μ‹¬μ„ 청ꡬ...
선고일2023.11.07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ν—Œλ²•μž¬νŒμ†Œκ²°μ •μœ„ν—Œν™•μΈ 
μ°Έμ‘°λ²•λ Ήλ―Όμ‚¬μ†Œμ†‘λ²• 제451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0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14.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1237, 2023. 11. 7.
기본ꢌ μΉ¨ν•΄ μœ„ν—Œν™•μΈ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1237 μ²­ ꡬ 인 이○○ κ²° μ •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청ꡬ인은 μœ μ‚¬ν•œ μ·¨μ§€μ˜ ν—Œλ²•μ†Œμ›μ‹¬νŒμ„ κ³„μ†μ γ†λ°˜λ³΅μ μœΌλ‘œ μ²­κ΅¬ν•˜κ³  μžˆλŠ”λ°”, μ΄λŠ” ν—Œλ²•μ†Œμ›μ‹¬νŒ 청ꡬꢌ의 λ‚¨μš©μ— ν•΄λ‹Ήν•œλ‹€. κ·Έλ ‡λ‹€λ©΄ 이 사건 μ‹¬νŒμ²­κ΅¬λŠ” λΆ€μ λ²•ν•˜λ―€λ‘œ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제3ν•­ 제4ν˜Έμ— 따라 이λ₯Ό κ°ν•˜ν•˜κΈ°λ‘œ ν•˜μ—¬, κ΄€μ—¬ μž¬νŒκ΄€ μ „μ›μ˜ 일치된 의견으둜 μ£Όλ¬Έκ³Ό 같이 κ²°μ •ν•œλ‹€. 재판μž₯,이은애,κΉ€κΈ°μ˜,κΉ€ν˜•λ‘
선고일2023.11.07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κΈ°λ³ΈκΆŒμΉ¨ν•΄μœ„ν—Œν™•μΈ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15.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μ‚¬1216, 2023. 11. 7.
효λ ₯μ •μ§€κ°€μ²˜λΆ„μ‹ μ²­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μ‚¬1216 μ‹  μ²­ 인 κΉ€β—‹β—‹ κ²° μ •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κ°ν•˜ν•œλ‹€. 【이 μœ γ€‘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0μ‘° 제1항에 μ˜ν•˜λ©΄ λ―Όμ‚¬μ†Œμ†‘λ²•μ΄ ν—Œλ²•μ†Œμ›μ‹¬νŒμ— μ€€μš©λ˜λŠ” κ²ƒμ΄λ―€λ‘œ μ€‘λ³΅μ œμ†Œλ₯Ό κΈˆμ§€ν•˜κ³  μžˆλŠ” λ―Όμ‚¬μ†Œμ†‘λ²• 제259μ‘°κ°€ ν—Œλ²•μ†Œμ›μ‹¬νŒμ—λ„ μ€€μš©λœλ‹€. λ”°λΌμ„œ 이미 μž¬νŒμ†Œμ— 계속 쀑인 사건에 λŒ€ν•˜μ—¬λŠ” λ‹Ήμ‚¬μžλŠ” λ‹€μ‹œ λ™μΌν•œ μ‹¬νŒμ²­κ΅¬ λ˜λŠ” 신청을 ν•  수 μ—†λ‹€(ν—Œμž¬ 2007. 6. 28. 2004ν—Œλ§ˆ643 μ°Έμ‘°). 신청인은 이미 2023. 10. 25. 이 사건 μ‹ μ²­κ³Ό λ™μΌν•œ 신청을 ν•˜μ˜€μœΌλ―€λ‘œ(2023ν—Œμ‚¬1203), 그보닀 λ‚˜μ€‘μΈ 2023. 10. 27. μ ‘μˆ˜λœ 이 ...
선고일2023.11.07 [ν—Œμž¬] 신청사건 
사건λͺ…νš¨λ ₯μ •μ§€κ°€μ²˜λΆ„μ‹ μ²­ 
μ°Έμ‘°λ²•λ Ήλ―Όμ‚¬μ†Œμ†‘λ²• 제259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0μ‘° 


16.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μ•„574, 2023. 11. 7.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λ³Έλ¬Έ μœ„ν—Œν™•μΈ(μž¬μ‹¬)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μ•„574 μ²­ ꡬ 인 κΉ€β—‹β—‹ μž¬μ‹¬λŒ€μƒκ²°μ • ν—Œλ²•μž¬νŒμ†Œ 2023. 9. 25. 2023ν—Œμ•„478 κ²°μ • κ²° μ •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ν—Œλ²•μž¬νŒμ†Œμ˜ 결정에 λŒ€ν•˜μ—¬ μž¬μ‹¬μ„ μ²­κ΅¬ν•˜κΈ° μœ„ν•΄μ„œλŠ” ν—Œλ²•μž¬νŒμ†Œλ²• 제40쑰에 μ˜ν•΄ μ€€μš©λ˜λŠ” λ―Όμ‚¬μ†Œμ†‘λ²• 제451μ‘° 제1ν•­ 각 호의 μ‚¬μœ  쀑 ν—Œλ²•μ†Œμ›μ‹¬νŒμ— λŒ€ν•œ μž¬μ‹¬μ˜ μ„±μ§ˆμƒ ν—ˆμš©λ˜λŠ” μ‚¬μœ λ₯Ό μž¬μ‹¬μ²­κ΅¬μ˜ 이유둜 μ£Όμž₯ν•˜μ—¬μ•Ό ν•˜κ³ , 이에 ν•΄λ‹Ήν•˜μ§€ μ•„λ‹ˆν•˜λŠ” μ‚¬μœ λ₯Ό λ“€μ–΄ μž¬μ‹¬μ„ μ²­κ΅¬ν•˜λ©΄ κ·Έ μ‹¬νŒμ²­κ΅¬λŠ” λΆ€μ λ²•ν•˜λ‹€(ν—Œμž¬ 2007. 2. 22. 2006ν—Œ...

17.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334, 2023. 11. 7.
μ£Όνƒμž„λŒ€μ°¨λ³΄ν˜Έλ²• 제4μ‘° 제2ν•­ μœ„ν—Œμ†Œμ›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334 μ²­ ꡬ 인 이○○ λŒ€λ¦¬μΈ 법무법인 μ—΄λ¦° λ‹΄λ‹Ήλ³€ν˜Έμ‚¬ 정좩진, 이루닀, λ°•μ„±ν˜œ λ‹Ή ν•΄ 사 건 μ„œμšΈκ³ λ“±λ²•μ› 2023λ‚˜2013679 μž„λŒ€μ°¨λ³΄μ¦κΈˆ κ²° μ •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1. μ‚¬κ±΄κ°œμš” κ°€. 청ꡬ외 μ •β—‹β—‹λŠ” 2019. 6. 29. 청ꡬ외 μ •β–‘β–‘κ³Ό 사이에, μ •β–‘β–‘ μ†Œμœ μ˜ μ„œμšΈ 은평ꡬ (μ£Όμ†Œ μƒλž΅) (μ΄ν•˜ β€˜μ΄ 사건 주택’이라고 ν•œλ‹€)λ₯Ό μž„λŒ€μ°¨λ³΄μ¦κΈˆ 358,000,000원, μž„λŒ€μ°¨κΈ°κ°„ 2019. 8. 9.λΆ€ν„° 2021. 8. 8.κΉŒμ§€λ‘œ μ •ν•˜μ—¬ μž„μ°¨ν•˜λŠ” λ‚΄μš©μ˜ μž„λŒ€μ°¨κ³„μ•½(μ΄ν•˜ β€˜μ΄...
선고일2023.11.07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법무법인열린 
λ³€ν˜Έμ‚¬μ •μΆ©μ§„ μ΄λ£¨λ‹€ λ°•μ„±ν˜œ 
사건λͺ…μ£Όνƒμž„λŒ€μ°¨λ³΄ν˜Έλ²•μ œ4쑰제2ν•­μœ„ν—Œμ†Œμ› 
μ°Έμ‘°λ²•λ Ήμ£Όνƒμž„λŒ€μ°¨λ³΄ν˜Έλ²• 제3μ‘° μ£Όνƒμž„λŒ€μ°¨λ³΄ν˜Έλ²• 제4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18.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342, 2023. 11. 7.
쒅합뢀동산세법 제8μ‘° 제1ν•­ λ“± μœ„ν—Œμ†Œμ›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342 μ²­ ꡬ 인 μ£Όμ‹νšŒμ‚¬ β—‹β—‹ λŒ€ν‘œμž 사내이사 μ •β—‹β—‹ λŒ€λ¦¬μΈ λ³€ν˜Έμ‚¬ λ°•μ˜ˆμ€€ λ‹Ή ν•΄ 사 건 μΈμ²œμ§€λ°©λ²•μ› 2023ꡬ합50985 μ’…ν•©λΆ€λ™μ‚°μ„ΈλΆ€κ³Όμ²˜λΆ„ λ¬΄νš¨ν™•μΈ κ²° μ •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1. μ‚¬κ±΄κ°œμš” κ°€. 청ꡬ인은 2022λ…„ 쒅합뢀동산세 과세기쀀일(2022. 6. 1.) ν˜„μž¬ 쒅합뢀동산세 κ³Όμ„ΈλŒ€μƒ 뢀동산을 λ³΄μœ ν•œ μžμ΄λ‹€. λ‚˜. μ—°μˆ˜μ„Έλ¬΄μ„œμž₯은 2022. 11. 20. μ²­κ΅¬μΈμ—κ²Œ 쒅합뢀동산세 17,702,960원 및 이에 λΆ€κ°€λ˜λŠ” λ†μ–΄μ΄ŒνŠΉλ³„μ„Έ 3,540,590원을 κ²°μ •γ†κ³ μ§€ν•˜μ˜€λ‹€(...
선고일2023.11.07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λ³€ν˜Έμ‚¬λ°•μ˜ˆμ€€ 
사건λͺ…μ’…ν•©λΆ€λ™μ‚°μ„Έλ²•μ œ8쑰제1ν•­λ“±μœ„ν—Œμ†Œμ› 
참쑰법령쒅합뢀동산세법 제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19.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ˆ1243, 2023. 11. 7.
μž¬νŒμ·¨μ†Œ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ˆ1243 μ²­ ꡬ 인 κΉ€β—‹β—‹ κ²° μ •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ν—Œλ²•μ†Œμ›μ‹¬νŒμ€ ν—Œλ²•μƒ 보μž₯된 κΈ°λ³ΈκΆŒμ„ 침해받은 μžκ°€ 청ꡬ할 수 μžˆμœΌλ―€λ‘œ(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ν—Œλ²•μ†Œμ›μ‹¬νŒ 청ꡬ인은 κΈ°λ³ΈκΆŒμ„ μ œν•œν•˜λŠ” 곡ꢌλ ₯의 행사 λ˜λŠ” λΆˆν–‰μ‚¬λ₯Ό νŠΉμ •ν•˜κ³  이둜 μΈν•œ 기본ꢌ μΉ¨ν•΄ κ°€λŠ₯성에 λŒ€ν•˜μ—¬ ꡬ체적으둜 λͺ…ν™•ν•˜κ²Œ μ£Όμž₯ν•˜μ—¬μ•Ό ν•œλ‹€(ν—Œμž¬ 2005. 2. 3. 2003ν—Œλ§ˆ544λ“± μ°Έμ‘°). 그런데 청ꡬ인은 μ–΄λ– ν•œ 곡ꢌλ ₯ μž‘μš©μœΌλ‘œ 인해 μžμ‹ μ˜ 기본ꢌ이 μ–΄λ– ν•œ 이유둜 침해될 κ°€λŠ₯성이 μžˆλŠ”μ§€μ— λŒ€ν•˜μ—¬ ꡬ체적으둜 μ£Όμž₯ν•˜μ§€ μ•Šκ³  μžˆλ‹€. μ„€λ Ή 청ꡬ인의 μ£Όμž₯을 광주지방법원 ...
선고일2023.11.07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1ν•­) 
사건λͺ…μž¬νŒμ·¨μ†Œ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20. ν—Œλ²•μž¬νŒμ†Œ μ§€μ •μž¬νŒλΆ€ 2023ν—Œλ°”340, 2023. 11. 7.
κ΅­κ°€λ₯Ό λ‹Ήμ‚¬μžλ‘œ ν•˜λŠ” μ†Œμ†‘μ— κ΄€ν•œ 법λ₯  제9μ‘° μœ„ν—Œμ†Œμ›
【전문】 【당 사 μžγ€‘ 사 건 2023ν—Œλ°”340 μ²­ ꡬ 인 λ₯˜β—‹β—‹ λ‹Ή ν•΄ 사 건 λŒ€λ²•μ› 2023마6043 손해배상(κ΅­) κ²° μ •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μ‹¬νŒμ²­κ΅¬λ₯Ό κ°ν•˜ν•œλ‹€. 【이 μœ γ€‘ 1. μ‚¬κ±΄κ°œμš” 청ꡬ인은 2019. 7. 11. λŒ€ν•œλ―Όκ΅­ 등을 μƒλŒ€λ‘œ μ†ν•΄λ°°μƒμ²­κ΅¬μ†Œμ†‘μ„ μ œκΈ°ν•˜μ˜€λŠ”λ°(뢀산지방법원 2019κ°€ν•©46585), 1심 법원은 2022. 8. 18. 청ꡬ인의 청ꡬλ₯Ό κΈ°κ°ν•˜λŠ” νŒκ²°μ„ μ„ κ³ ν•˜μ˜€λ‹€. 이에 λŒ€ν•˜μ—¬ 청ꡬ인이 ν•­μ†Œν•˜μ˜€μœΌλ‚˜(뢀산고등법원 2022λ‚˜55852, μ΄ν•˜ β€˜ν•­μ†Œμ‹¬ 사건’이라 ν•œλ‹€), ν•­μ†Œμ‹¬ 법원은 2023....
선고일2023.11.07 [ν—Œμž¬] ν—Œλ²•μ†Œμ›μ‹¬νŒμ‚¬κ±΄( ν—Œλ²•μž¬νŒμ†Œλ²• 제68μ‘° 제2ν•­) 
사건λͺ…κ΅­κ°€λ₯Όλ‹Ήμ‚¬μžλ‘œν•˜λŠ”μ†Œμ†‘μ—κ΄€ν•œλ²•λ₯ μ œ9μ‘°μœ„ν—Œμ†Œμ› 
μ°Έμ‘°λ²•λ Ήν—Œλ²•μž¬νŒμ†Œλ²• 제72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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