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형상5 검색결과 총 72 개

검색결과: 총 72 개, 페이지 8 / 8

71. 대법원 1956. 4. 26. 선고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피고 답변사실 참조)하였으며 또 동 호증이 원고의 수리에 현존한 사실은 넉넉히 그의 기본채권이 원채권자 소외 3으로부터 원고에게 동 4287년 12월 4일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2. 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도 갑 제2호증의 1, 2는 증인이 이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3. 1심 증인 소외 4도 동 4287년 12월 3일 원고는 중간지불시

법칙위반의 위법이 유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약속수형(갑 제2호증의 1,2)의 피고성명은 자서가 아니고 기명인 바 수형의 서명에 가름하는 기명날인을 함에는 그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여야 하고 소위 무인으로서 할 수 없다 해석할 것이므로 무인으로서 된 피고의 본건 약속수형의 진출행위는 무효이고 피고는 수형상의

점, 수형이 원고의 수리에 현존하는 사실은 소외 3이 수형채권의 기본되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 할 수 없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사실심으로서의 직권에 의하여 소외 3과 원고간에 기본채권의 양도가 있었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나아가서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5의

선고일	1956.04.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72.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4285년 6월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하여 귀속해제확인신청을 하였던 바, 동 장관은 단기 4286년 10월 28일자로 해 신청을 각하하였음으로 원고는 동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단 동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가 원고 패소로서 확정되었다) 또 동원에서는 본건 재산의 소유내지 관리상태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3월 24일자로 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하여 기 효력이 존속중에 있었으므로 본건 재산은 의연 원고의 관리중에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기 관리계를 변경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기 4289년 12월 11일자로 피고참가인인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에게 본건 재산을 임대하는 위법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전시 단기 4287년 2월 24일자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가처분결정은 기 주문 표시와 같이 단기 4286년 행 제85호의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동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기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해 사건의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언도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