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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고법 1963. 3. 26. 선고 62나74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3민,388]

62나74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3민,388] 【판시사항】 두 개의 건물이 부합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양 건물이 그 구조나 건축시기 혹은 건평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건물일 뿐더러

62다23 판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제21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쌍방의 사실상의 주장 및 입증방법으로서는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소 청구원인으로 소외 1은 서울 중구 산림동 소재 별지목록기재 대지 12필 지상의 철근조스레트즙 2계건 공장 1동 건평 120평 외 2계평 120평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949년 민집 700호 부동산 경매 신립 사건에 관한 1940.4.1.

선고일	1963.03.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임기호 이존웅 임채홍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두 개의 건물이 부합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42.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불법점거자의 유린과 소송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의 행사와 재산의 활용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을 기간 부단히 부과하여 체납된 세금만도 천여만환에 달하여 기중 차압된 금액 금 6,330,213환에 대하여도 불원 재산의 경매를 당하게 되었고 또 원고는 전후 파괴된 본건재산을 본건 재산가격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원화 57,399,070원과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연고관계로 주장하는 듯하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관계를 주장하려면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시인하고 동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전시한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귀속해제 재확인신청을 각하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더러 경히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353호로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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