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2112] 손해배상 건축법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나20900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6년
4. 인천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4가합612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2015년
2008년
2001년
7.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7.15.(134),152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8년
8. 인천지법 1998. 6. 11. 선고 98노741 판결：상고
[횡령,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하집1998-2, 670] 횡령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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