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영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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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자료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낙찰자지위확인 1 동업관계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1 정치자금법위반	# 관련법령 3 민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인회계사법 1 의료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1 정치자금법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1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0년

2. 대구지법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상,63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4년

3. 대구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1나6978 판결
  [동업관계확인][미간행]
   동업관계확인
   공인회계사법 의료법

2011년

5. 대구고법 2011. 10. 21. 선고 2011나324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11하,1488]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432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