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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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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1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221]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011년
2004년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 9. 21. 선고 2004고단664,2004고단6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점유이탈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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