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석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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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소송비용액확정 1 2021년도검사신규임용계획공고위헌확인 1 신규검사임용대상지위인정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2 의료법 1 가사소송규칙 1 대한민국헌법 1 가사소송법 1 검찰청법 1 검사인사규정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22.자 2020스50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99, 2021. 4. 29.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1년도검사신규임용계획공고위헌확인
   검사인사규정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755, 2021. 4. 29.
  신규 검사 임용 대상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신규검사임용대상지위인정가처분신청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33, 2018. 11. 29.,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76, 2018. 8. 30.,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