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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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2 사문서위조 1 위조사문서행사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사체유기 1 강도살인 1 소유권이전등기 1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 관련법령 2 형법 1 소득세법 1 전기통신사업법 1 주택법 시행규칙 1 주택법 1 대한민국헌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조세범처벌법 1 국세기본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2021하,1664]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5, 2019. 8. 29.,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11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9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2010년

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공2010하,2049]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2009년

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20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