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호사자격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협회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173 판결
  [변호사자격존재확인][공1988.11.15.(836),1411]
   변호사자격존재확인
   변호사법 헌법

1983년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26 판결
  [변호사자격존재확인][집31(1)특,83;공1983.4.15.(702),596]
   변호사자격존재확인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