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종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노465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1998년

3.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35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8.6.15.(60),16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농지개량조합법 토지수용법

1996년

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보험금][공1996.9.15.(18),2646]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근로관계확인등][공1996.7.15.(14),2019]
   근로관계확인
   근로기준법 상법

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6.15.(12),17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1993년

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55299 판결
  [조합원자격확인][공1993.11.1.(955),2755]
   조합원자격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